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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대통령 구속 가능성은?…“대통령 손발 묶지 말라”

2025-01-17 5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시작합니다.<br> <br>사회부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. <br><br>Q1. 김 기자,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 심사를 받게 된 건데. 구속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? <br><br>단정할 수는 없지만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 경 주요 인사들 이미 구속돼 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,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공소장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. <br> <br>바로 '내란 우두머리',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. <br><br>내란중요임무 종사자들이 예외 없이 구속된 상황이라 지시자로 지목된 윤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. <br><br>Q2. 기각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? 윤 대통령 측은 뭐라고 합니까? <br><br>네, 윤 대통령 측은 '현직' 대통령인 점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. <br><br>"비록 권한이 정지됐어도 엄연한 국가 원수이지 않냐"는 건데요. <br> <br>"대통령은 도주할 이유도, 증거를 인멸할 일도 없다"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> <br>탄핵심판도 언급했는데요. <br> <br>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서 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데, 구속을 해서 대통령의 손과 발을 묶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. <br><br>Q3. 구속심사가 열리면 윤 대통령,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 궁금했는데요. 결국 그런 일은 없겠네요. <br><br>네, 계엄선포 이후로 윤 대통령은 사전 녹화한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었지만 체포 이후로는 언론사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없었는데요. <br> <br>내일은 재판을 받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의 육성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걸로 예상됐는데. 오늘 구속영장 청구 직후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><br>원래 사전 구속심사를 받게 되면 국민과 판사 앞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게 대통령 측의 그간 입장이었는데, 체포상태에서 받는 구속심사기도 하고 호송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는 등 경호나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을 반영한 결정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대신 변호사를 통해 국민에게 전하는 편지 형태로 메시지를 냈습니다. <br> <br>"불편하지만 구치소에서 잘 있고,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 드린다"고 했습니다. <br><br>Q4. 공수처의 내일 전략이 뭡니까? <br><br>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수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. <br><br>공수처의 소환조사에 3차례 불응했고요. <br> <br>경호처의 저지에 막혀 체포영장 집행도 한 번 수포로 돌아갔죠. <br> <br>체포된 상태에서도 어제, 오늘 계속 조사에 불응했다는 점도 구속 필요성으로 언급할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공수처는 조금 전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죄의 중대성, 재범 위험성도 기재했다고 밝혔는데요. <br> <br>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'내란 우두머리' 혐의라 중대 사안이고, 윤 대통령이 "2차, 3차 계엄을 선포하면 된다"고 말했다는 검찰 조사 결과 등을 거론하며 '재범 위험'도 강조할 예정입니다. <br><br>Q5. 구속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<br><br>공수처와 검찰에게 주어지는 시간, 최장 20일입니다. <br> <br>이 기간 안에 공수처는 기소권을 가진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. <br><br>Q5-1 그럼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, 구속되면 친정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건가요? <br><br>윤 대통령, 20년 넘게 '특수부 검사'로 이름을 알렸는데요. <br><br>2013년,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'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'는 발언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스타 검사가 되기도 했죠. <br> <br>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초고속 승진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. <br> <br>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, 검사로서 자신의 전성기를 보낸 곳에서, '피의자'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김지윤 기자 bond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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